고용노동부는 10월(10.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전면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감독관, 재직감독관, 관리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월 25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을 차례로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각 지방청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의 작동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별 감독과 강제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경찰청은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7일, 임금 체불 행위를 '절도'에 비견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