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지주사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CEO 선임 절차 투명화, 성과보수 문화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상품 설계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 규모를 확대하고, 다수 종목 연계 혐의까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감시,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 정리와 건전성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시장 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와 감독체계 개선은 보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정책이 보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