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올해 1월부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독립성 제고, 투명한 CEO 선임 절차,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하며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립·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체계도 개선한다. ‘사후체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연말에는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결과도 자체 발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며, 개별 종목뿐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까지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위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의 신속성 적발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정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 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