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026년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과적이고 균형...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GA 수수료 규제 전면 확대…2026년 7월부터 1200%룰 개인 적용 보험업계 판매 채널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개인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경찰청은 2026년 7월 2일, 기존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앞으로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해두고 쓰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각종 포인트가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회계관리훈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