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민간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언론인 등 9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n\n\n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맞는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패널들은 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n\n\n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 환경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 목표를 세우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취약 학생 지원과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n\n\n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영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전환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부금의 자동 배분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다른 교육 분야로 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