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었던 지역의 유휴공간들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n\n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전산 연계 시스템인 ‘실손24’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29.0%에 머무르는 의료기관 연계율을 하반기 내 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30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신소재 개발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재 AI'가 소재의 설계를 담당하고 '연구 로봇'이 실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8일부터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App) ‘잇다뱅킹’을 통해 국세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국세환급금찾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찾기’는 환급이 결정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26일 마약류 유입 차단과 치료재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산림청은 25일 2026년 임업직접지불금의 방문 신청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농업 분야의 직접지불제도를 산림에 적용한 것이다. 방문 신청은 지정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