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 하반기 90% 이상 목표

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 하반기 90% 이상 목표

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 하반기 90% 이상 목표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이하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를 독려해 29%에 머무른 연계율을 하반기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보호재단,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24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함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곳이다. 병원 827곳, 보건소 3573곳, 의원 1만2875곳, 약국 1만3339곳이 연계됐으며, 전체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다. 1단계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3%, 2단계 대상인 의원과 약국의 연계율은 26.8%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4000만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서도 “아직 의료기관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네이버·토스와 대국민 홍보 진행

정부는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연계율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업체의 시스템 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5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대형 EMR 업체는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실손24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미참여 EMR 업체를 직접 만나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부터 실손24에 해당 병원의 청구 건수를 표시하고, 7월부터는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의료기관이 이후 연계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네이버와 토스도 실손24 확산에 참여한다. 정부는 네이버·토스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토스는 “실손24 연계 병원이 늘어나면 청구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실손24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한다. 공정위와는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빠르게 오를 수 있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지속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