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인공지능(AI)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2025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액은 114억...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 제공,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관계부처...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법안 수와 달리 심사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 전부가 소관 위원회에 계류된 채 사실상 방치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과...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복잡한 해외인증과 기술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정책과가 주도하는 이 조치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제품을 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27일 의약품 품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QbD 기반 의약품(정제) 연속 제조모델'을 공개했다. QbD는 'Quality by Design'의 약자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을 설계하고 제조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1일,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 코리아'로 승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참고 자료는 현재 기술 강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2월 10일 국민통합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김포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 부처별 뉴스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관련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 등 주택건설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이 공고는 '규제는 낮추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인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기술의 실증을 통해 도시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인사혁신처는 1월 3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규 및 승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6년 만에 운영 방식과 선발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조치로, 공무원이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