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1일,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 코리아'로 승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참고 자료는 현재 기술 강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기존의 강점인 반도체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하나로 뭉친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기술 패권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팀 코리아' 전략의 핵심은 부처 간 협력 강화다. 기존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인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반도체, AI, 퀀텀 등 3대 첨단 기술 분야에 특화된 원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한다. 이 TF들은 부처 간 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반도체 원팀 TF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초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선도를 추진한다. AI 원팀 TF는 생성 AI와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2조 원의 지원을 한다. 퀀텀 컴퓨팅 원팀 TF 역시 2조 원을 투입,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TF 운영은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패권 경쟁은 속도 싸움이다.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원팀 코리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국가 전체의 R&D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AI 분야에서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도 강화된다.
'원팀 코리아'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전략처럼 각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내에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통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TF의 운영 방식도 구체적이다. 각 TF는 부처 장관급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본부를 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예산 집행은 연간 계획을 넘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을 재편성,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이는 한국이 기술 후발 주자가 아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전략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첨단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AI와 퀀텀 분야에서 뒤처지면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원팀 코리아'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원팀 TF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플랫폼을 확대한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 로드맵에 참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연구기관들은 부처 간 프로젝트에 동시 투입돼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은 한국 기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원팀 코리아'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 비전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전략을 보완한다.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가 국가 운명을 가르는 시대에, 부처 간 벽을 허문 '원팀 코리아'는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