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업계가 보험사의 수수료 포인트 제도와 대리점 재편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들과 금융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대리점 현장의 어려움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손해보험 대리점...
오는 8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권...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3일 청주시를 방문해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6년도 국가안전관리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단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우수'를 받으며 농업 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성장했음을 인정받았다. 해당 평가는...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