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3일 청주시를 방문해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대형 재난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주기부터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행사를 주최한다.
이날 김 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로 이동해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 비상대피시설, 통제기준 강화 등 참사 이후 추진된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송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지하차도마다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심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은 기존 15㎝에서 5㎝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초기 단계부터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침수심 5㎝ 기준은 방재등급 2등급 이상 지하차도에 모두 의무 적용되며, U자형 구조의 방재등급 3·4등급 지하차도 중에서도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하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인 경우 의무 적용된다. 이는 오는 2026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로 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식화된다.
또한 정부는 서울과 대전 83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설치 대상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05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6곳은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6곳 중 37곳은 2026년까지, 19곳은 2027년 이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