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험대리점업계 “수수료 제도 개선해야”… 초당파 의원들도 지원 나서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업계가 보험사의 수수료 포인트 제도와 대리점 재편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들과 금융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대리점 현장의 어려움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손해보험 대리점 문제를 생각하는 원내집회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도쿄 참의원(상원)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점 규모에 따른 격차 확대,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의 협의·합의 형식화, 분업형 전환 및 폐업 강요 등 보험업계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 전국 보험대리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의 보험대리점은 한국의 법인보험대리점(GA)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판매채널 역할을 한다. 참석자들은 보험사별로 다른 수수료 포인트 기준이 고객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청 감독국의 시모이 요시히로(下井善博) 보험과장은 개정 보험업법과 감독지침 내용을 설명하며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보험사가 과도한 체제 정비를 요구하거나 업무 품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사와 대리점 간 대화를 통한 업무 품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대리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보험사 이익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밝혔으며,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참의원 의원은 “보험사가 대리점 동의 없이 수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마쓰우라 아키라(松浦章) 효고현립대 객원연구원은 “대형 손보사들의 대리점 정책은 금융청 감독지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업무 품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규모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고 전체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수입 규모가 작은 대리점일수록 기본 포인트 삭감 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밀착형 대리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충분한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사에서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와 현장 민원도 공유됐다. 금융청은 고객 접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