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철강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3일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업계 장기자본 역할 커져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짚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연구원은 9일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직접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나흘간 열린 2026년 제2차 WTO TBT...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8개 판매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