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703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강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를 설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활동을 근절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와 분리해 전문 분야로 격상했습니다. 본청과 주요 세관(인천, 부산, 서울)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꾸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속여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국산둔갑 우회수출 규모는 5,27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4,573억 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주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수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 또는 높은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을 정부 허가 없이,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전략물자 불법수출 규모는 2,43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1,98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국제 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결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적발한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기업들이 유사한 불법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K-브랜드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한 업체는 저가의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606점(30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배터리 케이스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붙여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단순 조립만 한 뒤 한국산으로 위장했습니다. 수입 금액보다 약 170% 높은 금액으로 수출해 한국산 배터리의 프리미엄을 부당하게 챙겼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국내 검증기관의 인증 마크를 도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관세 회피를 노린 경우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의 반도체 장비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악용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 점(120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미국인 공범이 국내 업체와 공모해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별도 가공 없이 'MADE IN KOREA' 스티커를 덧붙여 재포장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공급망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꼽힙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규모가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한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수출 허가가 필요한 다른 국가로 불법 수출한 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총 4,768억 원 규모로, 관세청이 적발한 단일 무역안보 침해 사건 중 최대 금액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포워딩 업체에 대한 외환 검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합동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들 업체는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를 우회 경로로 삼아 수출 규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적발은 단순히 개별 장비만 빼돌린 수준을 넘어, 이차전지 생산 공정 전체를 불법으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막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의 불법 수출입니다. 고성능 AI 서버 816대(2,500억 원 상당)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고성능 AI 서버를 전략물자로 지정한 데 이어, 관세청은 이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공조를 통해 여러 국가에 걸친 복잡한 국제 경제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물품을 한국으로 우회 수출한 뒤, 국내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꾸며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 일부가 공모하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특정 업체의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국산둔갑이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밀수신고센터'(전화 125, 관세청 누리집)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