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간편하게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 심사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은 이후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 계획을 살펴보면, 대상 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3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이 별도로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의 전체 진행 절차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안 접수, 8월 중 온라인 투표, 9월 중 전문가 심사 및 우수 제안 선정, 이후 연중 부처 검토와 정책 반영, 10월 중 결과 발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