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직접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나흘간 열린 2026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주요 규제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과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이 포함됐다. 이들 규제는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포장재와 화학소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와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리튬배터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요한 팀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정원 실장이 연사로 나서 K-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특히 EU의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의 우려와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WTO TBT 위원회는 회원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정부는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