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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2026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해 갓골마을 주민들이...

  •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중증치료제 GIFT 심사에 환자목소리 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들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 2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대표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

  • 농사짓다 화장실 가려면 농지전용? 이제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동안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 및...

  •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기업투자 일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제1차관은 2026년 8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 [보도참고]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 시 제출자료 간소화 제형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026년 8월 25일 행정예고하고, 9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5호기 발사 승인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026년 8월 25일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비롯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관 협동으로 구성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약 3개월간 우주발사체...

  •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AI로 만든다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조치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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