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금·폭행·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기상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7월 9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