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과 18년 만에 시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여름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오전 11시 35분 행안부 초기대응반이 가동된 데 이어, 오후 12시 40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발령됐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기상 정보와 국민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인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국정의 주인이 되는 '국민 중심의 AI 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여 공직자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I 기반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촘촘히 반영하는 한편, AI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혜택과 복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포함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AI 대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이다. 근거 법률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기본계획에는 전환 시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기업·정부가 합의한 기본원칙이 담겼다.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는 동반자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일자리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3종 권리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녹색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진입 경로를 넓히고, 중앙과 지역, 산업 단위를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항공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