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의 정보 접근이 한층 쉬워집니다. 국무조정실은 8월 3일부터 '청년인재DB'(www.2030db.go.kr)를 통해 8~10월 중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는 정부위원회의 모집계획을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