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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등...

  • 방미통위 부위원장에 고민수 상임위원 선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8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29년 3월...

  •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8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총점 700점...

  •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및 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채널별 하루 광고...

  •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는 8월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의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하고, 이 중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으로 늘어났다. 7월에...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병정 경기대 교수)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미통위는 2023년 8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근 씨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SBS M&C는 SBS 계열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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