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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간세포암?림프종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2건 적합 의결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7월 23일 개최돼,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임상연구 2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총 6건의 실시계획 가운데 2건이...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고,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 올린 물리학자·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한국인' 됐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를 장식한 이란 출신 물리학자와 예일대학교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7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16명에게...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점검...

  • 잠실 스포츠·MICE, 청주 명암유원지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앞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돔야구장과 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충북 청주의 명암유원지는 대관람차와 공연장 등이 있는 수변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서면으로...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