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이 마련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2년부터 매년 승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규모와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선정합니다. 올해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사가 대상입니다. 이들 기관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각 기관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자본 확충이나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정리계획은 자체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당국으로서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들이 국제 기준과 법적 요건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가·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해당 기관과 예보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 연속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예보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리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주도로 실사 역량 점검을 실시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6개국과 공동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전년도 보완·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실시와 디지털뱅크런 대응전략 강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승인된 계획들은 전년도보다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1년 주기로 운영되며, 2027년도 선정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금융위·금감원·예보·해당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