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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상행위'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간전면 일대 산림계곡에서 불법 상행위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를 기록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38℃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 (동정) 남재헌 해수부 차관, 양식 현장 방문해 고수온 어업재해에 철저한 대비 강조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7월 23일 제주도 양식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 차관은 양식장에서 저층해수 공급시설과 액화산소 공급장치...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 조사 실시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집중호우 이후 산림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는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 산림청, 예천 지진 발생지역 땅밀림 우려지 긴급 점검 나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3일 오전 3시 47분경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규모 2.6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앙지 인근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검역이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전국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서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