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2026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18년 제4차 회의 이후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월 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화 국제화는...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최근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이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