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37건의 사례 중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장...
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국 세관당국과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Ⅲ)'에서 총 785건, 2,1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에...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대안 도로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