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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의제,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회통합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형 국민대화'에서 다룰 4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향식' 접근...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기획예산처, 국민 추천·심사 방식으로 특별성과포상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성과포상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진행한 제1차 특별성과포상에 이어 오는 6월 15일부터 제2차 포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직접...

  •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공급망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공급망대응담당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핫라인은 원자재 조달, 부품 수급, 물류 차질 등 다양한...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농촌진흥청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받는 ‘국민제안창구’를 4월 17일부터 열고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현재 정부가...

  •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 국민통합 의제 제안 4천 건 돌파, 높은 국민 관심 확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 기획예산처, 정부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그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지원,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국민참여와 지방우대 중심의 재정투자 체계 혁신 등 세 가지 축으로...

  •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2026.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601 조간 (보도)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 비자 교수 연구원까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제안 수렴

    2026.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601 조간 (보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