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받는 ‘국민제안창구’를 4월 17일부터 열고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현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 접속해 ‘국민소통 → 국민의 소리 → 비정상의 정상화(국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4월 27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과 동시에 내부 실무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한 의견도 함께 발굴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는다는 방침이다.
제안된 의견은 분야별로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된 뒤, 합동 토론회를 통해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관행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논의한다.
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청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꾸렸다. TF는 세부적으로 ‘미래 농업 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 있는 농촌’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는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관행과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