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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 박홍근 장관, 한국재정정보원 현장점검 실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7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국가재정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실무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정보시스템의...

  •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되고,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 일반국민 재정교육 이러닝 콘텐츠 공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부터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서 누구나 쉽게...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확대간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실제로 국민...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박홍근 장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재정정보원 8층 재정마루에서 열렸으며, 임직원과 전임 임원 등이 참석해 10주년...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생명의 시작에서 돌봄의 마지막까지, 걱정없는 기본의료 구현

    정부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 박홍근 장관,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2일 오전 10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역대급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 한-스리랑카 디지털 재정협력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먼저 재정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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