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한국의 디지털 재정 및 세무행정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알로카반다라 공공행정·지방정부부 차관과 다나팔라 디지털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고위급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며,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재정정보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조세정책, 재정 운영체계, 지방재정 구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접견 자리에서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기반으로 한 통합 재정관리 경험을 상세히 소개했다. dBrain+는 국가 재정의 수입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임 차관은 이러한 디지털 경험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재정관리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와 재정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열린재정' 사례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스리랑카 측은 한국의 디지털 재정관리 시스템과 재정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재정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자국의 정책 설계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랑카는 물류, 관광, 인적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2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며 재정난을 겪어 왔다. IMF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는 재정관리 투명성 강화와 부패 관리 등 IMF의 권고 사항을 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정거버넌스 개선과 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재정 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