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2일 오전 10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역대급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재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와 세수 흐름, 물가와 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 격차 확대나 양극화 같은 K자 성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재정 혁신을 위해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정 구조 혁신은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모인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