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특수분야 연수를 처음 시작한다. 이번 연수는 미래 세대가 공정거래 경제관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에 공정 경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26년 6월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