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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I 교육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교육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타운홀미팅을 열고, 반년간 추진해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 "이론 넘어 실전으로!" 행복청, 건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실전 위주의 건설안전 교육에 나섰다. 행복청은 지난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재경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지방위 등 9개 부처가 참석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4월 24일 오전 11시,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앤리조트에서 '2026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전 세계적인 녹색분류체계와...

  • 정은경 장관, 공보의 감소 대응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 현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4일 오전 11시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 대책이 차질...

  • 예술의전당 장한나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 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24일 예술의전당 신임 사장에 장한나 지휘자를 임명하고 최휘영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1988년 개관한 예술의전당은 음악당, 오페라하우스,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등 공연·전시 시설을...

  • M.AX는 속도전! 현장 속도에 맞는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장인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M.AX 정책의 현장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산업부 직원들의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을 높이는...

  • [참고] 한-베트남 정상외교 성과, 철도 차량 첫 수출·인프라 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철도 및 인프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로템이 베트남 현지 기업 THACO와 4,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베트남 철도 차량 분야에 한국...

  • 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또 얼마나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창업...

  •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시작해 22대 국회까지...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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