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또 얼마나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두 통계 모두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통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된 자료다. 이는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법무부가 이번 통계를 개발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고,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해 이번 통계를 개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한다. 이 통계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산업·교육·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신규 외국인등록을 '유입', 외국인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월 단위로 집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체류하는 동포 등 외국인의 유입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통계는 동포 등 외국인의 적정 유입 규모 산정, 지역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체류자격별 맞춤형 이민정책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외국인 수요를 분석하고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공개될 국가승인통계는 그간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민행정 분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개방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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