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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다. 이들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공조달 참여 역량강화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마련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과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원장 전연수)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 녹색대전환의 해법과 모두의 성장,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에서 찾는다

    전 세계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6’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 '26.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4월 중 국고채 발행을 일부 중단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를 발행할 때...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조달청, 강원도 청년·사회적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이 강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과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에서 청년·사회적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진짜 성장을 묻고...

  • 조달청 물품구매('26.4.20. ~ '26.4.30.) 입찰동향

    조달청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39건, 약 1,377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 수요의 '2026년 경찰헬기 구매'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예정됐다....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 [전문분석] 조달청 60개 혁신제품 지정…첨단 기술 공공조달 본격화

    조달청이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60개를 공식 지정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의 공공조달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지정은 공급자 제안, 수요자 제안,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제품들이 엄격한 심사와...

  • 임도사업 다년화로 공사품질 잡고, 공개경쟁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13.~'26.4.17.)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33건, 2,871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추정가격 770억 원)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도입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기업이 새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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