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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우수사례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라는 표어 아래,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우수 성과를 함께...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 방식이다. 올해는 48건이 접수된...

  •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 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출산 후 막막한 초보 부모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과 함께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책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첫걸음 육아'를 발간하고, 7월 23일부터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9곳을 시작으로...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노바티스, 국내 RLT 공급망 구축에 1,400억 원 규모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국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 연구개발과 생산, 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노바티스는 한국에 약 1,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투여 가능 병원을 확대하며, 전문 인력을...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 재경부 출범 200일, 소통·화합으로 3·4·5 비전 달성 박차

    재정경제부가 부처 출범 200일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소통 행사를 열고, 조직의 화합과 비전 달성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월 20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취임 1주년과 사무공간 재배치 완료를 기념해 세 가지 테마의 행사를 진행했다....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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