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문체부, 성평등부, 통일부, 보훈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기획단은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9대 분야는 시급한 현안 해소(학생, 경제적 위기자,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위기 해소(경제적 위기자), 사회적 위기 해소(고립·위기 가구,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정서적 위기 해소(특수직군·집단보호 청소년, 범죄피해자 회복지원)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을, 7월 14일에는 '경제적 위기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자살 긴급대응' 및 '자살 장소 관리'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첫째, '고립·위기 가구 자살예방대책'은 사회적 고립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사회안전망 연결체계를 확충해 고립 및 위기 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둘째,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대책'은 가족돌봄 위기가구를 발굴해 돌봄 확대를 통한 부담 완화와 가족 돌봄자 지원, 정책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셋째, '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대책'은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언론 보도 환경 구축,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근절, 생명존중 중심의 디지털 문화 확산 방안을 포함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살 위기 유발 요인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미디어·온라인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관계부처에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당부했다.
생명본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