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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를 열고, 3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

    통일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제언'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함께...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 보훈부 LIG DA,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기부금 전달식 20일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LIG D&A(구 LIG넥스원)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열린 ‘거북이...

  •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국내 시장에 덤핑(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AI) 특화 도시, 이른바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시·아산시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공동 참여)를 최종...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출범

    한미전략투자공사(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 KUIC)가 6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6월 18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 AI 성별 편향·여성 일자리·성별균형, 전문가와 함께 정책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제1·2·3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분과위원회를 분야별...

  •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공기업의 바람직한...

  • 국가전략기술로 만드는 "초격차 대한민국" 글로벌 기술우위 확보, '원팀'으로 이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 박홍근 장관, 국가전략기술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참석

    정부가 국가 차원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NEXT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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