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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자살예방 정책자문단 총괄분과회의 개최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6월 11일 제1차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정책자문단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단은 학술 자문뿐 아니라 정책의...

  •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생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생명존중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지난 4월 24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민간단체 등을 ‘천명수호처’로 위촉한 이후, 이들 기관이 자발적으로 생명존중...

  • 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등이...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n\n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정책방향 모색, 민간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7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

  • 경찰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 출범… 수사지원AI 사업 완성도 제고와 수사 품질 향상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사지원AI'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권익 정책 완성도 높인다"…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44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 발명 활성화 지원단, 발명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눕니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5월 19일 제61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발명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4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의 날 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은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10월...

  • 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성과' 창출에 총력

    산림청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 성과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려는 구직자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비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 "생동감 넘치는 홍보물로 정책을 알린다"… '2026 청백리포터' 활동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할 '2026 청백리포터'의 활동을 시작한다. 2009년부터 운영된 이 기자단은 2017년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으며, 올해도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모델로 배우 이준혁, 아나운서 박선영 위촉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모델 위촉식'을 열고 배우 이준혁과 아나운서 박선영을 홍보모델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진행되는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중적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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