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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세대 간·성별 간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전라북도에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관리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산림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현장 실무 교육을 시작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혁신하고 민원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 소양강댐 상류 녹조 발생구간 및 오염원 집중 관리한다

    소양강댐 상류에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조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6일,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함께 마련한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정부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려는 구직자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비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 국민 목소리 듣는다…이용자 대상 정보 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다. 2015년 6월...

  • [보도참고]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가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돼 허가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4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를 받은...

  •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 [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가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 관세청,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육성 위해 신산업 진입장벽 혁파

    관세청이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만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4월 3일(금)부터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역별 설명회」에 돌입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데이터청의 총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일정을...

  • [차관동정] 김이탁 1차관, "수도권 주택시장, 속도 없이 안정 없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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