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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재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중단됐던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이 30일 새벽 복구를 마치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철거 계획을...

  • 논 농업 '네 마리 토끼 잡는다', 스마트 이앙기 개발

    농촌진흥청이 논의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 현장 시험 결과 비료 사용량은 29%, 작업시간은 40% 줄었고, 수확량은 10% 증가했다. 이 기술은 비용 절감, 노동력 완화, 환경 보호,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 감귤 바이러스 걱정 줄인다. 무병묘 13품종 600여 그루 보급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올해 바이러스 무병화 처리를 마친 감귤 묘목 13품종 600여 그루를 묘목 업체에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병화는 열처리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감귤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 '2026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9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2026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제12기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력과 스펙을 뛰어넘어 오직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사회적으로...

  • 2026년 4월의 관세인에 이광주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5월 28일, 2026년 4월의 관세인으로 광주세관 이광주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수취지와 수취인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5kg을 적발했다. 이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수사로 국내...

  • [보도참고] 식약처, '25년 의약품 품목갱신 현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 갱신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의약품 총 7,887개 품목 중 71%인 5,579개 품목이 갱신됐다고 밝혔다. 갱신되지 않은 품목은 2,308개(29%)로 집계됐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 등 약 200명이...

  • 당뇨병 환자 새로운 치료 가능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 심의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연구·치료계획을 심의한 결과 2건을 적합, 3건을 부적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연구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위험...

  •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자금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처음 선보였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삼성자산운용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기금과 공공기관...

  • 2026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9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 세출 규모는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 국내복귀(유턴)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 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2조 7,951억원으로 확정

    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규모가 2조 7,9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올해 배당 대상 기관 중 실제로 정부배당을 실시한 곳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구축 60일, 공항만-내륙 연계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 성과 창출

    관세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 국제우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 운영 60일 만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체계는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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