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2조 7,951억원으로 확정

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규모가 2조 7,9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올해 배당 대상 기관 중 실제로 정부배당을 실시한 곳은 20개 기관이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전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재무건전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배당액을 결정했다.

정부배당금 총액은 전년(2조 2,987억원)보다 4,964억원 증가한 2조 7,951억원이다.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40.90%로, 전년(39.72%)보다 1.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정부출자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배당 여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이 8,806억원(배당성향 51.34%)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했고, 중소기업은행이 5,968억원(35.03%), 한국수출입은행이 4,762억원(36.8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194억원(46.00%)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1,802억원(13.65%), 한국도로공사는 260억원(45.00%), 한국투자공사는 835억원(80.00%)을 각각 배당했다.

배당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으로 나뉘어 편입된다. 전체 배당금 중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금액은 2조 2,430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5,521억원이다. 일반회계 배당금은 주로 한국산업은행(8,101억원), 중소기업은행(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4,717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3,194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관으로는 대한송유관공사(90.00%), 한국투자공사(80.00%), 한국산업은행(51.34%) 등이 꼽혔다. 반면 한국가스공사(14.40%), 한국전력공사(13.65%), 한국지역난방공사(21.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이들 기관은 재무구조 개선이나 시설 투자 등에 자금이 필요해 배당 여력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배당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 공표했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자본의 운용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중요한 절차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의 재무 상황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배당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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