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9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 세출 규모는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예산을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중점 분야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단체 선정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를 추천할 단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부 선정 현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이 대상입니다. 이번 심사는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 이후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 의무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건을 통폐합해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방송의 공적 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별도 심사 항목(50점)으로 신설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법률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