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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엔 경찰청장 회의서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강조"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기여를 알리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며, 8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 "안전한 일터를 만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7일(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 (보도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가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026년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과적이고 균형...

  • 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 등 인지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교회와 손잡고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7월 6일 (사)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감리교본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생 대응과 돌봄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1년을 맞아 6,923가구, 1만91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 경찰-법무부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 역대 최대 규모 엑스레이(X-ray) 판독 전문 인력, 관세국경 현장 속으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7월 3일 '신규 엑스레이 판독 및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입문과정 수료식'을 열고 모두 229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은 지난 4월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2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신규...

  • 새만금청, 화학사고 안전 대응체계 구축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 산단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 [7.2.목.조간]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5년 6월 30일, 처음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강 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국가 단위 조사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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