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자유토론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의 20.79% 비율을 유지하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환경과 목표를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편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합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현재 학교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 정서 지원, 안전 관리, 돌봄 등 사회적 기능이 크게 확대됐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부금 제도를 공교육 안정성을 위한 국가 책임이자 안전망으로 규정하고, 20.79% 비율을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만 감소한 점을 들어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지적하며, 초중등 교육처럼 고등·평생·유아 교육에도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을 GDP의 1%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예산 전체 틀을 바꿔 각 분야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학령기에는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이다가 성인기 이후 급격히 추락하는 '역량 침식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인기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학령기 교육비의 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재정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교육 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영유아 교육의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79% 비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폐지하는 것에 교육 현장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세대 간 사회적 계약으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어떤 교육 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와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재정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내국세 연동 구조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전반으로 넓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이 반세기 동안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부금의 변동성 완화와 교육 부문별 균형적 성장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변동성 완화, 고등·평생 등 타 교육 분야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