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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정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킨 여러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변화된 관광숙박 환경에 맞춰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체부는 ‘호텔업...

  • [보도참고]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정책 방향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7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 경로당·무료급식단체에 친환경 정부양곡 첫 공급

    오는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정부양곡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5년산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을 복지용으로 본격 공급한다고...

  •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앞으로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돼지고기)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 국민 안전 최우선,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조달품질관리 체계 구축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여인욱)은 30일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와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기구다....

  • 공사입찰 점검팀 가동…입찰자격 사실 본격 조사

    조달청이 공공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입찰 점검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입찰자격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6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비 가정을 세울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원가동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제에 맞게 사업비...

  •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前官禮遇, 퇴직 후 민간 업체로 재취업해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 강성민 조달청 차장, 입찰자격 사실조사 현장점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6월 29일 강성민 차장이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건설업체를 방문해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달청이 진행 중인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 김진아 2차관,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6월 25일과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Pax Silica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팍스 실리카는 인공지능 전주기 공급망을...

  • 관세청, '제24차 한·중 무역통계 조정회의' 개최

    관세청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제24차 한·중 무역통계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간 무역통계 차이를 분석하고 조정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1996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총...

  • "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육군, 협력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이 오는 7월 1일 창설되는 육군 감찰교육대를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합니다. 이번 협력은 군 감찰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감찰교육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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