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前官禮遇, 퇴직 후 민간 업체로 재취업해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주요 철도 기관들이 지난 4월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대책 진행 상황을 관리해 왔으며,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재취업 업체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4월 15일)해, 최근 입찰 공고한 ITX-마음 신규 발주(6월 1일)에 적용했다. 또한 공정한 입찰을 위해 올해 전동차량 계약(6월 24일)에는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5월)했으며,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4월 27일~)했고,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6월 1일)해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5월)했으며,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올해 11월까지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점검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오는 9월 통합을 앞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