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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만...

  •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이 겹친 '일자리 전환의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205개 직업 중...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 (동정) 황종우 장관, 항운노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경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항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항만근로자들의 노고를...

  • 관세청장 취임사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2026년 5월 18일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국경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슬기롭게...

  •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선보이다

    오는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작업용...

  • 선거기간 현수막 작업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수막 설치와 철거는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 위험이 크고, 도로변에서 작업 중 차량 충돌...

  •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5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 "31개 부처 합동,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 설명회 연다"

    31개 중앙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공직으로 이끌기 위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38.4대 1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38.4대 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 668명에 총 2만 5,650명이 지원해 지난해 44.6대 1(595명 선발·2만 6,511명...

  •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 현장과 함께 닻을 올리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단체, 청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관련...

  • 노동부,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

    고용노동부와 하나금융그룹이 손을 잡고 사회적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두 기관은 5월 15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026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을 열고, 민관협력 모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대표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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