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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도입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기업이 새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해 올해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 신규 노동감독관과 함께 만드는 우리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신규 노동감독관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전면 개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교육 중인 신규 감독관 210명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490명(노동 분야 210명, 산업안전 분야...

  • 노동자와 함께 지속성장하는 게임산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협회 및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방부 특화형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이 국방부와 함께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3기 교육이 오늘(5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 (참고)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업체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 근로감독과가 오는 5월 12일부터...

  • 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수정하여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노동시장의 실상을 사업체 관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통계 자료로, 기업들의 노동력 수급 상황과 고용 동향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수정 발표를 통해...

  •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보도자료(실험적통계)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3월 30일 '2025년 4분기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보도자료(실험적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반영한 잠정치로, 전국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적 통계다. 일반 국민들이 지역별...

  • 민관,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30일 카지노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는 정부와 민간 카지노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협약식은 문체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 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교섭 시작' 부산교통공사 방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원청과 하청업체 간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상생교섭 시작'을 선언하며 공공부문 협력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징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이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 사용 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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