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협회 및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이 현장에 잘 자리 잡도록 돕고, 포괄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업계의 실제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도지침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노동시간 기록 체계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선제적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지도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감독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를 전문가가 직접 도와주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민간 HR 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을 통해 특히 중소 게임사의 재정 부담을 덜고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 게임업체들은 포괄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서 게임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현장 건의를 귀담아듣고, 노사가 모두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창준 차관은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게임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과거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공짜노동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자 등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이 바탕이 될 때 게임산업의 경쟁력도 지속될 것”이라며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