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징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이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 사용 장벽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로, 현재 법적으로 10일(다자녀 가정은 20일)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목돼 왔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출산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다. 지원금 액수는 1인당 1일 1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0일분까지 지급 가능하다. 또한 분담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3명의 동료가 분담할 경우, 각 동료에게 10일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40일간으로,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사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개정 고시 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보험징수법 시행규칙 등 여러 하위법령에 걸쳐 이뤄진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원금 지급 기준,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휴가 사용률 제고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그간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법예고 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형식으로 PDF와 HWP 버전이 제공되며, 국민들은 의견을 제출해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대기기간 단축,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과 연계해 포괄적인 지원망을 구축 중이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남성 육아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한 가정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지원 한도 초과 시 기업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